전북도는 올해부터 기관별 세부 점수를 공개해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단순 등급 공표에서 한 발 더 나아갔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상당수 기관이 제자리걸음에 머문 결과는 경영평가가 실질적 혁신을 유도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지에 의문을 남겼다.

특히 전북연구원의 하락은 눈에 띈다. 전북연구원은 도정 정책을 연구·지원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맡고 있어, 단순한 점수 변화가 아니라 정책 역량 전반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콘텐츠융합진흥원과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각각 한 단계씩 상승했지만, 이러한 일부 성과가 기관 전반의 변화를 보여주기에는 부족하다.

이날 도는 출연기관뿐 아니라 5억 원 이상 재정 지원을 받고 상근 직원이 10인 이상인 6개 위탁·보조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 점검 결과도 공개했다. △교통문화연수원과 △장애인복지관은 ‘가’ 등급을 받았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북자원봉사센터는 ‘나’ 등급, △전북체육회와 △전북장애인체육회는 ‘다’ 등급으로 분류됐다.

전북도는 평가 결과에 따라 부진 기관에는 경영개선계획 수립·보고를 의무화하고, 경영효율화 컨설팅과 임직원 교육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후속 조치가 실제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유사한 권고가 반복됐지만 형식적 보고에 그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 평가는 성과급 산정 등 기관 내부 관리에는 직접적으로 작용하지만, 정작 도민이 원하는 것은 점수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개선이다. 세부 점수 공개가 투명성 제고라는 의미는 갖지만, 그것만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홍석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공기업·출연기관의 역할 확대가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경영평가를 통한 출연기관의 경영 개선이 전북도 경쟁력 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6곳만 가, 대부분 제자리”라는 이번 결과는 여전히 평가제도의 한계를 보여준다. 경영평가가 도민 세금에 걸맞은 책임성과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